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0994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23하,1370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두45671 판결
  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][미간행]
 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두33883 판결
  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9년

4. 광주고법 2019. 7. 26. 선고 2019나2010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83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5두37389 판결
  [업무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업무정지등처분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4두46843 판결
  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공2017하,1475]
  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4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구합1424 판결
  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  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8년

9. 서울행법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590]
  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10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